바른정치 좋은세상

박근혜포토뮤직(62)You are only lonely

skssk119 — 2011-03-17 20:24:33.0

박근혜포토뮤직(62)You are only lonely

You are only lonely-J.D Southe

박근혜어록(37)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졌다.

skssk119 — 2011-03-14 18:38:31.0

박근혜어록(37)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졌다.
http://www.ghforum.or.kr/news/4621

애국애족포럼 3주년기념 정모 안내

skssk119 — 2011-03-12 13:15:15.0

♣ 애국애족포럼 3주년기념 정모 안내♣

-대박사랑(참석문의 010-5559-2345)

'청소년범죄'에 대한 단상

skssk119 — 2011-03-12 09:48:58.0

'청소년범죄'에 대한 단상

놀이공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여 성매매를 시킨 사건 발생, 대낮에 길가던 여성이 흉기로 찔리는 사건 발생, 집단폭행을 당하여 중학생 사망사건 발생, 친구를 폭행하여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 발생 ... . 2010년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범죄들이다. 그런데 성인 흉악범들의 범행이 아니다. 바로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이다.

형법은 범행주체가 청소년일 때, 인격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개별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청소년의 특징을 감안하여 일반형사절차와 달리 소년부송치, 형의 장.단기형 선고 등 특별예방을 위한 교화위주의 형사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소년담당검사로, 소년담당부장검사로 근무한 필자도 청소년범죄는 성인범죄와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1995년도 이후 흉포화, 조직화, 집단화되어 최근에는 성인범죄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범죄양상을 보면 청소년범죄에 대한 종래의 그와 같은 형사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할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청소년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춘기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한 우발성을 꼽았고, 범행도 주로 절도나 단순폭행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의 범죄양상을 보면 우발적이 아니라 범죄자체가 계획적, 조직적(집단적), 지속적으로 성인범죄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강력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차라리 성인 강력범죄를 능가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와 같은 청소년범죄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필자가 꼽고 싶은 것은 잘못된 교육시스템과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꼽고 싶다. 물론 청소년범죄의 원인으로 결손가정 등 가정내부의 문제, 향락업소등 사회적 퇴폐분위기의 만연, 국가적 경제위기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그와 같은 비행인격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생계형 절도 이외의 청소년범행은 결국 그와 같은 범행을 하게 방치한 교육시스템과 그와 같은 범행을 방조한 매스미디어의 잘못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세히 말하면, 천편일률적인 대학입시형 교육시스템으로 청소년 개개인의 개별적 능력과 인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또 그나마 그 기준에 맞는 10%정도의 학생들은 열외로 하더라도, 그 기준에서 낙오하면 그와 같은 부실한 교육시스템의 보호나마 받을 수 없는 국외자로 방치되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교육시스템으로는 청소년들이 비뚤어진 인격을 형성하고 종래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퇴폐적인 환경에 처하고 있는 청소년이 라고 하더라도, 비록 어렵지만 그러한 환경을 인정하고 그 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시될 때 그 청소년이 반사회적 인격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곧은 나무는 곧은 나무대로 다듬고, 굽은 나무는 굽은 나무대로 다듬어 전부 쓸모있는 목재로 키우는 것이 교육이다. 곧은 나무만 (그것도 극히 우수한 곧은 나무만) 적응할 수 있고 나머지 굽은 나무는 전부 도태시켜버리는 교육시스템으로 그 도태한 굽은 나무들이 더욱더 굽어져 반사회적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청소년범죄를 막는 가장 효과있는 형사정책은 맞춤형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성의있는 집행이라고 필자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기형적으로 굳어져버린 정규 교육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이를 보완하는 대안학교라도 만들어서, 얼마든지 좋은 목재가 될 수 있음에도 잘못된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여 더욱 더 비뚤어진 나무로 클 수 밖에 없는 위기에 놓인 우리 나무들을 살려내야 한다.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청소년범죄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꼽고 싶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사회는 이제 지구상의 개인 각자가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과 지구상에 발표된 모든 발표물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알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정부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을 그러한 환경에서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

청소년기의 한가지 특징은 호기심이다.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반사회적 인격이 형성되어 버린 일부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수 있는 환경에 방치한다는 것은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을 모방하라는 방조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최근의 청소년범죄 당사자들의 범행동기를 직접 들어보면 유해한 정보사회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반사회성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이 형성된 반사회적 인격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데 유해한 정보사회환경이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국청소년문화재단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2004년도부터 인터넷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운동을 펼쳤지만, 정보화 사회가 청소년범죄에 끼치는 이와 같은 악영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청소년범죄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뜻을 가진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분야로 생각한다.

[윤형모변호사]

박근혜 포토뮤직(61)I don't know how to love him

skssk119 — 2011-03-10 20:29:23.0

박근혜 포토뮤직(61)I don't know how to love him

I don't know how to love him-사라브라이트만

윤형모의 닥터 베를린(5부) 공산주의 沒落한 현장

skssk119 — 2011-03-09 18:18:06.0

윤형모의 닥터 베를린(5부) 공산주의 沒落한 현장

東獨사람들이 統一후 가지는 불만은 東獨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理解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統一前에는 水準은 낮았지만 주택,의복, 교육등 문제에 대하여 걱정이 없이 생활하였는 데 통일이 되자 期待하였던 생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당장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데 거의 대부분의 東獨 사람들은 夫婦중에 한명은 失業者이거나 再敎育을 받아야 하는 재교육 대상자로서 실업에 시달리고 특히 통일 후 정책중 연방정부가 舊共産黨의 沒收財産에 대한 원상회복정책을 실시하여 구 동독 지역 소재 건물등 不動産에 대하여 分斷前의 原所有權을 認定하여 原狀回復 시킴으로 말미암아, 공산체제 아래서 所有權을 획득할 기회가 사실상 剝奪되었던 자기들의 처지는 아랑곳 없이 그들의 생활 터전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統一후에 不滿인 것은 西獨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마침 집 주인이 AEG 會社에서 일하다가 연금생활자가 된 62세의 베를린 사람으로서 베를린에서 태어나 베를린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기에 물어보았다. 統一기념일인 데 왜 사람들 사이에 기뻐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느냐고.

집 주인 대답은 자기도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고나서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목마르게 渴求하고 기다렸으며, 1989년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였고 장벽에 나가 넘어오는 東獨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나누어 주고 환영하였지만 지금은 統一이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統一前에는 베를린이 西獨지역보다 稅金도 적고 주택, 도로, 의료보험 등에서 베를린에 居住한다는 이유로 聯邦政府로부터 補助金을 받아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통일이 되자 그런 惠澤은 없어지고 도리어 복구비용을 州政府次元에서 마련하느라 세금이 西獨의 다른 州보다 높고 갑자기 인구 유입이 되자 住宅 문제가 深刻하여 지고 賃貸料가 오르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통일후 東獨 사람들이나 동구 난민들이 流入되어 治安이 不安하여 자기로서는 통일이 된 것이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근무하던 AEG 會社의 前同僚들이 失職하고 있는 것에 마음 아파 하면서 당시 진행 중이던 한국의 고속 전철 국제입찰에서 독일 지멘스 사가 落札을 받아야 하는 데 되지 않았다고 한탄하는 것이었다.

다시 그 며칠 후 당시 내가 다니던 베를린 자유대학 동구권 연구소의 硏究員들에게도 며칠 전이 독일 統一記念日 인데 왜 그렇게 全 베를린 시내가 조용하고 祝賀하는 분위기가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연구원들도 마찬가지 대답이었다. 축하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統一되고 나서 옛날 西獨 사람들은 높아진 稅金과 失業 문제에 시달리고 大學生들은 州政府에서 支出을 줄이기 위하여 學業期間을 短縮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데모이고, 東獨사람들은 기대치에 못미치는 生活條件과 실업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統一이 자기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냐는 反問이었다. 물론 個人에게 돌아오는 利害關係를 먼저 생각하는 西歐的個人主義에 비추어 보면 理解 못할 바도 아니고 統一후에 社會問題가 많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意外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3년 前 우리는 한국에서 TV를 보면서 통일된 독일 국민들을 얼마나 부러워하였던가. 그 부러움의 대상 이었던 이 들이 불과 3년 後統一에 대하여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니. 그렇게 冷徹한 독일 사람들조차 統一에 대하여만은 너무나 感傷的으로 생각하였던 모양이다. 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콜 首相조차 통일당시 통일이 되고나면 그 누구도 더 나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豪言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民以爲食이라는 말을 이 때처럼 切實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다. 백성은 먹는 것을 爲主로 한다고 한다.백성의 가장 큰 관심사는 먹는 것이지 정치나 법률도 아니고 더구나 이데올로기는 더욱 아니다.

통일되고나서 生活水準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失業等 사회문제에 시달리고 나자 舊東獨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민주화 혁명으로 타도하였던 舊東獨共産黨의 後身政黨인 PDS 에 支持를 보내고 그 지지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 또한 經濟 문제가 어려워지자 차라리 統一前이 더 좋았다는 東獨 사람들의 民以爲食의 情緖가 아닌가.

北韓이 어떤 思想을 가지고 住民을 糊塗하던 간에 주민들의 배를 채워주지 않는 한 그러한 思想宣傳은 효과 없는 마이크 장난에 그칠 公算이 크다.

쓸쓸한 독일 統一 3周年記念日을 지내면서 나는 앞으로 韓國도 統一이 되고 나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願할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데올로기나 思想이 문제되지는 않으리라 . 關心의 가장 큰 부분은 經濟的인 것이리라. 아마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평생을 교육받은 勞動黨員이라도 말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統一에 대하여 感傷的理由가 아닌 實踐的理由가 必要하다는 생각도 하여 보았다. 막연히 統一이 좋다는 感傷的 생각이나 이산가족 상봉에서 보는 것과 같은 兄弟愛, 民族愛 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독일국민들도 3년 前에 베를린 장벽에 올라타고 독일 국기를 흔들면서 한편은 울고 한편은 노래하면서 게르만족의 재결합을 온 몸으로 기뻐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그들이 겨우 3년이 지나면서 실제적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닥쳐 오자 그 어려움을 不平하고 통일에 隋伴할 수 밖에 없는 統一費用을 서로 轉嫁하고 統一犧牲을 벗어나려고 도망치기에 바쁜 것이다. 統一은 犧牲을 隋伴하는 것이라는 것을 直視하고 그 犧牲을 甘受하고서도 통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21 세기에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당당히 생활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感傷的인 형제애나 민족애를 한 次元 넘어 선 實踐的理由가 되어 이에 바탕을 둔 犧牲을 각오한 실천적 의지가 擴散되어야 만이 統一後의 후유증을 견뎌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공산주의가 沒落한 현장이며 그와 동시에 統一의 현장이 된 베를린에서 1년이 채 안되는 期間이나마 生活하여 본 筆者의 所感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統一을 생각하는 것은 處女가 結婚을 꿈꾸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處女가 생각하는 것은 新婚의 달콤함이지만 結婚은 그 달콤함 보다도 더욱 클 수도 있는 生活의 어려움을 隋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結婚을 抛棄할 수는 없다. 結婚은 한 인간으로 成長하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가야 할 過程이고 運命이기 때문이다.

신혼의 달콤함만을 생각한 처녀는 생활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結婚을 懷疑하고 不幸한 결혼생활로 이어지기 쉬울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결혼을 抛棄한 處女는 인간으로의 성장이 어려워 지고 結局에는 그 포기를 後悔하게 될 것이다. 오직 신혼의 달콤함과 함께 생활의 어려움도 直視하고 이를 對備한 智慧로운 處女만이 幸福한 결혼 생활에 到達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윤형모 변호사,애국애족포럼 회장]

박근혜어록(36)이정도는 등산 아니죠!

skssk119 — 2011-03-09 02:06:45.0

박근혜어록(36)이정도는 등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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