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기자의 투모로(tomoLAW)

강호동 유재석 소속사 전격 압수수색 당한 이유

psrabell — 2010-06-22 09:02:46.0

<디초콜릿 Ｅ＆ＴＦ 홈페이지>

검찰이상장 폐지 위기에 있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코스닥 업체 수십 곳의 전·현직 간부들을 무더기 수사하고 나섰다.12월 결산 법인들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4월 말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부실 업체들에대해 대거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데에 따른 기획성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14일 유재석과 강호동, 고현정 등 정상급의 연예인들이 대거소속된 연예기획사 디초콜릿 Ｅ＆ＴＦ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를 찾아가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사의 옛 경영진이 드라마 제작 등과관련해 회삿돈 １００억 원 이상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과도한 개런티 지급과 무리한 연예 프로그램 제작, 커피전문점 사업 진출 등으로 ２년 연속 １００억 원대의 손실을 냈다. 올해감사보고서는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의문이 들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최근 집중력 향상제품인 엠씨스퀘어로 잘 알려진 교육 보조용품 업체 지오엠씨의 전·현직 경영진이 회삿돈 수백 억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사 전직 경영진이 2007년부터 2년간 회사 자금 수백 억 원을 빼돌린 뒤 차입금의담보로 제공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에는 전·현직 경영진 간에 경영권 분쟁이 맞소송으로이어지는 과정에서 횡령 의혹 등이 불거져 코스닥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은 뒤 5개월의 유예기간을받은 상황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횡령 등 범죄 정황이 드러난 코스닥업체 ３０여 곳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코스닥업체 경영자들이 부실 경영으로 코스닥 시작 퇴출 직전에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채무를 값는데 사용하곤 한다"며“매년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3월 말 이 같은 부실 업체들의 금감원 고발이 쏟아지는데 올해는 횡령 등죄질이 나쁜 범죄 업체가 많아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장소 월드컵 시청, SBS에 중계료 낼 필요 없다

psrabell — 2010-06-11 16:51:07.0

[블로그 ONLY] SBS가 영리 목적으로 월드컵을 함부로 중계할 경우 중계료를 받겠다고 나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술집이나 야외 공연장, 길거리 응원시 SBS 허락 없이 월드컵을 중계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러한조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SBS는 서울광장 등 일부 상징적 장소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월드컵중계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따져보니 언제 어디서든 공중파로 생성된월드컵 방송을 생중계로 마음껏 즐겨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산권을전담하는 판사와 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 등에게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송법상‘방송’은 할당된 주파수에 따라 전파가 송출되면, 그 전파 수상기(TV또는 라디오)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전파를 수신해 방송을 즐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월드컵 시청시 중계료를 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방송권 개념과 혼선이 일었기 때문이라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저작권법에서말하는 방송권은 실연자(연기·무용·연주·가창 등)의 방송권을뜻한다. 실연자는 그들 표현이 방송되는 데에 대해 방송권을 가져 이들의 허락 없이 방송할 수 없다. 하지만 각본 없이 펼쳐지는 스포츠경기는 저작권법이 말하는 실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실연자의 방송권은 방송사업자의 권리도 아니다. 즉 월드컵 선수들의방송권은 SBS의 권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욱이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아무 대가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할 때에는 방송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방송사업자가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크게 2가지로 방송을 복제할권리와 동시중계방송권 등이다. 즉 비디오나 파일로 복제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방송사 외에 다른 매체 소유자가 방송을 동시에 중계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시말해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이나 동시중계방송권은 송출된 방송신호를 TV수상기로 시청하는 시청자의 권리와는무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TV송상기가 아닌 전광판이나 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월드컵을 생중계로 보는 것은 법률적으로 저촉될까.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나뉘지만 최종적 법률 판단을 내리는 법원은 대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한 판사는 "위성이건 주파수송출 전파건 공짜로 볼 수 있는 것인데 TV 송출을 기술적으로 전광판 등으로 뺀 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본다"며 "법률적 문제가 생긴다면 전광판등도 넓게는 TV수상기 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밝혔다.

벼량 끝 이광재, 박연차 증인 출석 놓고 재판부와 신경전

psrabell — 2010-06-11 15:55:26.0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그동안 2차례 구인장을 발부했는데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회장의 증인 신문을 위해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이광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11일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 이태종 부장판사는 이 같은 이유로 이 당선자의 변론재개 신청을 거절했다. 곧바로 재판부가 선고를 이어가려하자 이 당선자는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마이크를 붙잡았다. 선고 도중 피고인이 재판장의 진행을 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당선자는 “박 전 회장이 증인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너무 억울하니 한 번만 증인으로 다시 불러 달라. 그래도 안 나오면 받아들이겠다”며 변론 재개를 간곡히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증인 출석 의사를 전달 받은 바 없다”며 이 당선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베트남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각각 5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전달된 5만 달러는 이 당선자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동석한 국회의원과 반반씩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에서 인정된 수수액의 절반인 2만5000달러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수사과정과 1심 재판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당선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돈을 줬다는 것을 허위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지위나 권한이 많았던 피고인이 적절히 처신하진 않고 불법을 저지른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둘 사이에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재판 직후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였고 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박 전 회장의 가족을 통해 박 전 회장이 증인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변론재개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는 “박 전 회장이 ‘변론이 재개되면 건강 상태를 고려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이 같은 뜻을 전달하기 위해 8일 오후 3시 재판부를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변호사가 정식 면담 절차 밟지 않고 재판장 방에 찾아와 그대로 돌려보냈고 박 전 회장의 뜻을 전달받진 못했다”고 답했다.

"박연차 회장, 이광재 돕고 싶다"

psrabell — 2010-06-10 09:22:40.0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사진)가 8일 오전 “11일로 예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뤄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특히 이 당선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일관되게 진술해 온 핵심 증인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도 이날 오후 재판부를 찾아가 “그동안 거부해 오던 증인 신문에 응하겠다”며 이 당선자의요청을 측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다시 열지, 아니면 예정대로 선고를 할지 주목된다.

이 당선자는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변론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결정적인 증인인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해 보고 싶다”며 “무죄를 확신하고 무죄를 받아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이 당선자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4, 5월 두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에게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라”며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박 전 회장은 신병치료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 당선자는 무죄판결을 받아내려면 박 전 회장에게서 이전과 다른 증언을 이끌어내야 하기에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박 전 회장의 증인 출석을 끈질기게 설득해 왔다. 박 전 회장의 증인 출석 외에는 재판부가 선고를 미룰만한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 측은 우선 박 전 회장에게 “이 당선자를 위한 탄원서를 재판부에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에는 변호인이 박 전 회장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찾아가 증인 출석을 부탁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박 전 회장은 고심 끝에 증인 신문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8일 오후 3시경 이 같은 뜻을 전하려 재판부를 찾아갔다. "고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박 전 회장으로선 평소 각별한 애정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이 당선자의 요청을 끝까지 외면할 순 없었다"며 "박 전 회장이 이 당선자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1심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은“이광재 씨에게 돈을 주려다가 몇 차례 거절당했다. 깨끗하게 정치하려는 분에게 못할 짓을 했다”면서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이 당선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지더라도 이 당선자는 다음 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이 당선자는 박 전 회장 등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직무를 정지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재개돼 박 전 회장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 당선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나설 경우 재판은 새로운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반대로 재판부가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11일 선고를 할 때에는 형량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1심과 마찬가지로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벌금형으로 감형하면정상적으로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그 즉시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9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항소심 선고를 예정대로 11일에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에제출했다. 전날 이 당선자가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하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보고 싶다”며 낸 변론 재개 신청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가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고를 미루려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