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참을 수 없는 ‘군국의 야만성’

dokdo8150 — 2009-05-21 18:56:35.0

기미가요 부를 땐 장애학생 응급조처도 안돼-반대운동 와타나베 아쓰코, 5·18 기념식 참석해 연대 호소

“1989년 도쿄도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서 히노마루(일장기)를 공식게양하자, 첫날부터 이를 다시 끌어내리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나중에는 이를 끌어내리지 못하게 조처를 하면, 히노마루를 안보이게 펼침막을 걸어 가리고 거기에 항의문구를 써놓았어요.”

학교에서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일본 국가) 제창을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해온 와타나베 아쓰코(59·사진) 도쿄 도립 기타양호(장애인)학교 교사는 지난 3월23일 소속학교의 중학학부 졸업식 때 기미가요 제창을 위한 기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을 받았다. 정직을 당하자 그는 이 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넓히고, 한국의 5·18 광주항쟁 기념식에 참배하려고 최근 한국을 찾았다. 그는 1970년대 재일동포 간첩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당했던 최철교씨 석방운동을 계기로 한국과 인연을 맺어, 그후 민가협과 연대하며 한국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과 관련한 일본 당국, 특히 도쿄도의 조처가 갈수록 강압적으로 변해간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학생들에게도 일반 학생과 똑같은 의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기미가요 제창 때 장애아동이 화장실을 갈 경우에도 교사가 이를 동반해 보호하지 못하게 하고, 호흡기도가 나빠 숨쉬기가 힘든 아이를 눕히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체험했다는 것이다. 또 중증 장애 학생의 긴급 호흡장애가 발행했는데도 응급조처를 취하지 못하게 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극우인사인 이시하로 신타로가 지사로 취임한 이후 도쿄도가 이 문제에서 가장 강압적으로 조처해, 2003년 이후 모두 연인원 422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의 침략전쟁은 지금 세대라도 그 책임을 인정해야지 그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데, 전쟁의 상징인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강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내가 속한 학교는 장애인 학교라서 인권침해에도 해당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가족들도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피해자라는 경험도 작용했다. 만주서 정부관리로 근무하던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패전 뒤 일본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생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1989년 일본 정부가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지시한 학습지도요령 발표 이후 추호의 주저도 없이 일관되게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2002년 졸업식 때는 이에 반대하는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첫 징계를 받고, 이를 불복하는 재판을 청구해 아직도 진행중인 법정투쟁을 벌여, 이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됐다.

5·18 광주항쟁의 기념식에 참석한 그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문제는 일본 국내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판 목소리가 줄어들고 일본의 전쟁국가화가 다시 진행된다면 곧 한반도의 평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인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2009년 5월20일자 한겨레신문 (글 정의길 기자 / 사진 김경호 기자)

2009. 5. 2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포토] 모래조각으로 만든 독도

dokdo8150 — 2009-05-20 09:46:24.0

17일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서 열린 '제1회 세계모래조각대회'에 출품된 독도 모래조각작품(사진)은 서도와 선착장이 있는 동도의 모습까지 그대로 담았다.

2009년 5월 18일자 에코저널 이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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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학부모들 뿔났다”

dokdo8150 — 2009-05-18 12:07:07.0

주뉴욕일본대사관이 뉴욕시 교육청에 미주한인사회가 전개하고 있는 동해 병기표기 운동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뉴욕의 한인 학부모들이 잔뜩 뿔이 났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회장 최윤희)는 6일 JHS 189 중학교에서 열린 협회 정기 수요모임에서 시교육청에 최근 전달된 일본대사관의 편지 사본을 공개했다. 조엘 클라인 뉴욕시 교육감 사무실이 2월9일 접수한 것으로 지난주 확인된 공문은 “미주한인사회가 요구하는 공립학교 교과서의 일본해 동해 병기 표기 요청은 역사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본해가 국제적인 공식 명칭임에도 이를 동해로 바꾸거나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 표기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행위이자 불필요한 혼란과 국제사회의 갈등을 일으킬 뿐”이라며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이 역사 지식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식 명칭을 올바로 습득하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실려 있다.

최 회장은 “일본대사관이 이처럼 빠르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6월로 예정된 뉴욕시 교육청 교육정책위원회 공청회의 릴레이 항의발언에서 한인사회의 서명용지를 클라인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 처음 참석한 롱아일랜드한인학부모연합회(KPALI)의 김민선 회장도 지역내 학군별 한인학부모회도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올 초 ‘독도 지키기 운동의 해' 선포와 동시에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 표기 운동'을 전개해 오던 중이었다. 협회는 이달 28일 오후 5시30분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제19회 스승의 날 행사에 초청된 타인종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왼쪽) 회장이 6일 열린 정기모임에서 뉴욕시 교육청에 미주한인사회 동해 병기표기 운동 전개에 반대 의사를 공식 전달한 일본정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회원들과 의논하고 있다.

2009년 5월 7일자 한국일보 <이정은 기자>

2009. 5. 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시마네현] WEB다케시마문제 연구소

dokdo8150 — 2009-05-18 09:46:31.0

시마네현의 WEB다케시마 문제연구소에서는 2009년 4월 27일 질의 답변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의「조사연구성과?보고」-「연구 스탭?협력원으로부터의 보고」〔2007년9월28일〕항(項)에 나와 있는 영국해군의 해도(海?)「일본서부연안：유야만(油谷?) 치안도곶(至安島崎 (오키제도=付?岐諸島?와카사만=若??))」에서 이 해도에 어느 선박이 언제 측량했는지가 기입되어 있다면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이 해도는 1897년(명치30년)에 간행된 것으로 책이름은 ≪ JAPAN／NIPON-WEST COAST／ABURATANI BAY TO ANDO ZAKI／INCLUDING／OKI ISLANDS AND WAKASA BAY／FROM JAPANESE GOVERNMENT CHARTS ≫입니다. 이 이상의 정보는 이 해도 상에는 없습니다.「일본정부의 여러 해도(諸海?)에 따름」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해군수로료(海軍水路寮 (寮: 일본의「省」에 딸린 관아. ) 수로부(水路部)에서 발행한 둘 이상의 해도를 참조해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1897년 이전 서일본 방면의 해도와 대조하고, 수로지(水路誌)를 본다면 측량자(測量者)와 시기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향후의 과제라고 여겨집니다.（사무국：총무과)

[질문] 2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의 인터넷 페이지 맨 위에 링크되어 있는「아세아소동양도(?細?小東洋?)」의 설명문에「오키제도(?岐諸島（지도에는「오야」로 되어있음)의 서북쪽에 마츠시마(松島（지도에는「시(松シ)」로 되어 있으며 현재의 다케시마)와 다케시마（지도에는「마츠(竹シマ)」로 되어있으며 현재의 울릉도)가 그려져」있습니다만, 무엇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섬은 옛부터 이렇게 불리고 있었지만 지금의 명칭은 이렇다, 언제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아세아소동양도」는 나가구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당토역대주군 연혁 지도(唐土?代州郡沿革地?)』라는 지도책에 있는 그림으로 사진은 홈페이지에 설명되어있는 대로 (시마네현) 오난쵸(邑南町)가 개인 소유하고 있으며 1857년(안정(安政)4년)에 발행된 것입니다. 이 지도에는 1789년(간정원년(?政元年)) 초판이 발행되어 1836년(천보(天保)6년)에 다시 발행된 재판도 있습니다. 초판과 재판에는 산음지방 앞바다인 일본해에서 일본에 가까운 쪽부터 순서대로「오키(ヲキ)」「마츠(松シマ)」「시마(竹シマ)」3도(三島)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키」는 산음의 것입니다. 에도시대(江?時代)에는 오늘의 다케시마(竹島)를 마츠시마(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불렀기 때문에(「스기하라통신」제7回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마츠(松シマ), 시마(竹シマ)는 각각 오늘날의 다케시마와 울릉도를 가리킵니다. 안정4년판은 인쇄 목판(版木)도 별도로 산음(?岐)을 오야(ヲヤ)、마츠시마를 마츠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 쓰여서 도명(島名)이 변천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즈모시(出雲市)에 거주하는 분이 천보6년판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다 가까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놓았음으로 보시기바랍니다.

　　 또한 간정원년판, 천보6년판, 안정4년판에도 마츠시마(松島)와 다케시마(竹島)가 혼슈(本州)와 같은 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나가구보 세키스이의「개정 일본여지로정 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1779년)에는 다케시마와 마츠시마에 색칠이 되어있지 않아 일본의 영토로 되어있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동일인인 세키스이가 작성한 「아세아소동양도(?細?小東洋?)」에는 일본과 같은 색으로 색칠되어있으므로 세키스이가 일본의 영토 밖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총무과）

[질문] 3

조선고지도(朝鮮古地?)에 우산도(于山島)에 산 모양이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기 때문에 우산도는 죽서(竹嶼)가 아닌 독도(?島（다케시마=竹島))라는 호사카(保坂)교수의 설은「사실구시(事?求是)」제18회에서 비판받고 있고, 호사카설(保坂?)을 비판하는「藪太?」씨의 검증 http://outdoor.geocities.jp/yabutarou01/a/newpage2.html 이 상당히 이치에 맞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답변]

많은 분들이 검증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무국：총무과）

[질문] 4

조선의 고지도에서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지도에) 예외 없이 동쪽에 그려져 있는 것일까요. 다케시마의 남동쪽의 어느 방위(方角)에 우산도 혹은 다른 섬이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을까요. 조선의 고지도를 보면 거리나 크기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방위는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외 없이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 앞바다에 그려져 있고, 남동쪽에는 섬이 그려져 있지 않다면 다케시마를 자국령(自?領)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답변]

조선고지도는 다양한 계통의 지도가 있습니다만,「우산도」계통은『신증동국여지승람(新?東?輿地勝?)』의「팔도총도(八道??)」와 같이 시대적으로 오래된 지도에는 조선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우산도를 그린 것과 18세기 이후 비교적 신지도(新??)에는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를 그린 것이 있습니다.

　 전자는「우산국」이 울릉도였다는 전승의 혼란에서 (별도로 구별하기위해) 우산도와 울릉도가 있다고 기술 하게 되었고, 그 기술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기술(記述) 순서는 육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우산도, 그 전(先)에 울릉도를 그림.）이것은 가공(架空)된 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후자는 울릉도를 순검사(巡?使)가 방문하여 울릉도에 대한 지식이 증진된 결과 나온 것으로 울릉도의 동쪽 2km 앞바다 부근에 있는 섬(죽서=竹嶼)을 우산도로 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현재의 다케시마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견해입니다. 조선고지도에 표현된 우산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최종보고서(竹島問題に?する調査?究--最終報告書)』pp.103-131 후나스기 리키노부(?杉力修)의「그림 지도로 보는 다케시마(Ⅱ) 1 한국측 제작의 그림 분석(???地?から見る竹島(II)　1 韓?側製作の??の分析)」을 참조하여 주십시오.（사무국：총무과）

[질문]5

2009년3월9일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의하면 한국의 백진현(白珍鉉)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재판관으로 선출되어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독도문제, 중국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문제 등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에는「관련 국가들과의 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적 해결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국제 재판에서 옳고 그름은 확실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답변]

의견 감사드립니다. 뉴욕의 특파원으로부터 지적하신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이 외교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때 사법적 해결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이 보도에서는「독도」(다케시마)에 대한 언급이 기자에 의한 글인지 백 교수의 발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국제재판에 의해 다케시마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분위기가 한국에서 고조되기를 기대해봅니다.（사무국：총무과）

[질문]

한국의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 다케시마 문제에 관련된 우편물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독도관리사무소(?島管理事務所)」앞으로 보내는 우편물이 일본국내에서 나왔지만, 받는 사람의 이름 불완전(あて名不完全（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주소 표기를 했다.)）에 따라 일본우편오사카국제지점(日本郵便大阪?際支店)은 발신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국제적 분쟁 중임에도 일본의 영토라고 단정하여 우편물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발신인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우편 기관이 다케시마를 일한간의 분쟁 중인 영토라고 인정했다는 것일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분쟁중(紛?中)」일 수도 있지만, 일본의 영토로 단정하지 않으므로써 우리나라(일본)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되지는 않을까 불안합니다. 이 우편은 어떤 우편에 관한 국제법에 근거한 것일까요.

[답변]

질문에서 하신 이야기는 일본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통일 일보(統一日報)』2009년2월25일 4면에 나온 기사를 한국의 중앙일보가 소개한 것입니다.「국제간 분쟁 중임에도 일본의 영토라고 단정하고 우편물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발신인에게 설명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발신인이 들은 이야기를 신문기자가 한 다리 건너서 들은 것으로 여기에는 이런 사실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론입니다만, 먼저 지적하신 것처럼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한 양국간의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쟁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판정되는 것이고, 일찍이 한국정부가 했었던「자국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2008년8월분 질문3에 대한 대답을 참조하여주십시오). 다음으로 타국간의 분쟁에 대해서 한 쪽 당사국의 영토라고 단정하는 것을 삼간다고해도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공사기관(公私機?)이「일본의 영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고, 만국우편조약상 표시의 여하를 불문하고 분쟁지(紛?地) 앞으로 보내는 우편물을 접수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칙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편 업무는 앞으로「여러 국민 간의 통신 연락을 증진한다.」는 것이고,（만국우편연합헌장전문(万?郵便連合憲章前文)), 영유권 분쟁에 대해 국가의 입장이 별도로 명확한 형식으로 표명되고 있는 한, 개별 우편물의 접수나 배송과 같은 업무상 취급에 의해 영유권 분쟁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무국：총무과）

2009년 4월27일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2009. 5. 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자원보고(寶庫) 대륙붕 잡아라'… 50여개국 해저영토 다툼

dokdo8150 — 2009-05-16 12:26:52.0

한 뼘이라도 더 넓은 해저 대륙붕을 확보하려는 국제사회의 각축이 치열해지고 있다.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CLCS)' 홈페이지에 따르면, 12일 현재 50여 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200해리(약 370㎞) 너머에 있는 대륙붕을 자국 영토로 인정 받기 위한 문서들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륙붕은 해변으로부터 수심 약 200m까지 이어지는 경사가 완만한 해저 지형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 등이 매장된 경우가 많아 경제적 이용가치가 높다. 이 때문에 바다를 사이에 둔 나라들 사이에 잦은 영유권 충돌이 빚어진다.

중국은 지난 11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동중국해(한국의 서·남해 포함)의 일부 지역은 200해리를 경계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 명보(明報)는 13일 "쑤옌자오(蘇岩礁)와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로 한국 및 일본과 분쟁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쑤옌자오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의 중국 이름으로, 중국은 이어도를 2007년 12월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에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가 외교문제로 비화하자 삭제한 바 있다.

중국은 대만 동북쪽에 위치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일본과, 남중국해 군도들에 대해서는 동남아 9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 지방에 있는 프랑스령(領) '생피에르 에 미클롱' 섬 주변 대륙붕을 놓고 으르렁댄다. 이 섬은 주민 약 6000명에 면적이 242㎢에 불과하지만, 주변 대륙붕에 유전이나 가스전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이 섬 외에도 뉴 칼레도니아(남서태평양)와 자국령 앤틸리스 제도(카리브해)·기아나(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대륙붕 영유권을 주장한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1982년 한차례 전쟁을 치른 아르헨티나 서쪽 포클랜드 섬 주변의 대륙붕 영유권을 놓고 다시 충돌을 빚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1일 남미의 포클랜드 및 주변 제도의 해저 120만㎢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유엔에 주장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앞서 지난달 21일 같은 위원회에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대륙붕 한계 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대륙붕 영유권 주장 자료를 근거로 당사국들이 함께 요청할 경우 영유권 심사를 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최종 경계 획정은 해양법 협약에 따라 당사국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2009년 5월 14일자 조선일보 홍콩=이항수 특파원

2009. 4. 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中·日 대륙붕 확장 마찰음

dokdo8150 — 2009-05-15 18:30:03.0

中, 유엔에 예비정보 제출… 日 “경계 겹친다” 발끈

대륙붕 확장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외교적 마찰이 확대될 조짐이다.

중국은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11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 제출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CLCS에 대륙붕 경계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1996년의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도 최근 예비정보를 제출했다. 문제는 동북아 3국, 특히 중국과 일본이 제출한 대륙붕 경계가 겹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륙붕의 확장은 해저자원의 확보 등 주권과 직결되는 만큼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어디까지를 자국의 대륙붕 경계로 설정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일본의 오키나와 해구(海溝·해저 구덩이), 다시말해 최대 350해리까지 대륙붕을 연장하는 문서를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붕 자연연장론'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중국의 방침에 발끈했다. 중·일 양국은 아직 동중국해에서 대륙붕이나 EEZ의 경계를 확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은 양국의 해안선에서 같은 거리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도 일본이 암초에 불과한 충즈다오(沖之島·일본명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준으로 대륙붕 경계를 연장하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국토 38만㎢의 두배에 가까운 74만㎢의 해저를 새로운 대륙붕으로 인정해줄 것을 유엔위원회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3일 “일본이 기준으로 삼은 충즈다오는 국제법상 영토로 인정되지 않는 암초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계획은 중국의 주권과 영해를 침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지는 대륙붕 경계선 연장안을 제출한만큼 대륙붕 연장 문제가 한·중·일 3국간 새로운 마찰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5월 14일자 서울신문 (도쿄 박홍기·베이징 박홍환특파원)

2009. 5. 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영국 -아르헨 '포클랜드 2R'… 이번엔 해저 영유권 충돌

dokdo8150 — 2009-05-14 17:01:27.0

포클랜드(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제도를 차지하기 위해 한차례 전쟁을 치렀던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이번에는 해저 영유권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11일 남아메리카와 남극대륙 부근에 위치한 포클랜드와 사우스 조지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의 해저 120만㎢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신청하는 문서를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지난달 21일 아르헨티나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포클랜드 제도는 경기도보다 조금 큰 1만2,000㎢ 면적에 불과하지만 부근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해왔다.

유엔 협약에 따르면 한 국가는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떨어진 곳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지정해 영유권을 인정 받지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유엔에 350해리까지 확대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은 이전에도 프랑스 인근 비스케이만과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 부근의 어센션 제도 주변 해역의 영유권 확대신청을 한 적이 있다.

영국의 문서제출 소식이 전해지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호르헤 타이아나 외무장관은 "아르헨티나는 수 차례 영유권 회복 입장을 밝혔다"며 "영국 정부가 포클랜드 등 3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3월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 문제를 논의하자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요구를 일축했다.

포클랜드 제도는 아르헨티나에서 불과 500㎞, 영국 본토에서는 1만3,000㎞나 떨어져 있지만 영국은 1830년대 이 곳을 점령한 후 줄곧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1982년 4월 아르헨티나군은 이 섬을 침공해 일시 점령했지만 영국과 72일간 전투를 치른 끝에 패한 후 철수했다. 그러나 전쟁 후에도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제도를 여전히 자국 땅이라고 주장했고 지난해에는 브라질 등 남아메리카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도 했다.

2009년 5월 13일자 한국일보 강철원 기자

2009. 5. 1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